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가 생기고 위원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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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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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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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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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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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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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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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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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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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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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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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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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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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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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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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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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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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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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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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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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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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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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이 의원 정수 이상으로 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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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단체 안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감사위원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신설(안 제189조의2) |
용어 설명
- 자치감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감사를 맡기 위해 두는 위원회예요. 외부 기관 대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감사 기능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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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 다수의 외부기관에서 사후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통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중앙 단위의 사후적 지도ㆍ감독 비중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은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감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임명 절차(지방의회 동의)를 따라야 하는 방향이에요. 세부 운영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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