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감사·조사 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 시 벌금 500만원 이하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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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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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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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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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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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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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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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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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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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12025.06.11
-
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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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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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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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전환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요구를 거부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도록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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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요구의 내용과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현행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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