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6월 11일이 '주민자치의 날'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자치의 날 법정 기념일 신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문은 제4조의2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념일 지정 근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해요(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자치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이 강조하는 핵심 가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