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6월 11일이 '주민자치의 날'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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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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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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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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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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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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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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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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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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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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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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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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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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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민자치의 날 법정 기념일 신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문은 제4조의2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념일 지정 근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고 있어요. |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해요(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주민자치
-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이 강조하는 핵심 가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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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10월 29일로 지정된 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린 제9차 헌법개정일(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적 결정을 기념하는 데 치우쳐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주도성’이나 ‘풀뿌리 역사’를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ㆍ지방자치의 효시는 지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주민들이 직접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불합리한 폐정을 개혁하며, 상향식 주민자치를 실시하려 했던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는 역사적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음력 5월 7일, 양력 6월 11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하고, 그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주민이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법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새로운 기념일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기념 행사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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