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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는 20명에서 50명으로, 기초는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 인수위원회 인원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위원 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을 50명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수위원회
선거로 새로 뽑힌 단체장이 업무를 넘겨받고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꾸리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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