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는 20명에서 50명으로, 기초는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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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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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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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82026.07.08
-
위원회 심사07.092026.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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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광역 인수위원회 인원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위원 수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 위원을 50명으로 확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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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고,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행 인수위원의 규정은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직 준비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5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인과 그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기업은 신임 단체장 체제 전환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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