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이 법적 지위를 얻고, 직무 수행과 종합건강검진 경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35명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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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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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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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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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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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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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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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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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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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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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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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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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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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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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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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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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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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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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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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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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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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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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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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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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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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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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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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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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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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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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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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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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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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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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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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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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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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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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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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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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 신설
이장과 통장이 법률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고 활동 근거도 대부분 조례나 규칙에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 |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활동 사항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름 | 지방자치법에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안 제13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이장·통장
-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보고하는 등 행정기관과 주민을 잇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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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 및 통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ㆍ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이장 및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고, 재정적 지원 또한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존하는 등 법적 근거와 처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장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강권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통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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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이장 및 통장,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이장·통장의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과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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