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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이 법적 지위를 얻고, 직무 수행과 종합건강검진 경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35명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 신설

    이장과 통장이 법률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고 활동 근거도 대부분 조례나 규칙에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활동 사항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름 지방자치법에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안 제13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장·통장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보고하는 등 행정기관과 주민을 잇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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