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이 법률에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4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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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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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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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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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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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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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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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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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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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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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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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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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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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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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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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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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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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사업을 출연금 외에 융자로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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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539 · 조지연 2025.05.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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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방문조사 실시 요건 구체화
현행법은 현장방문조사를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시 요건이 불명확했어요. 개정안은 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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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 개시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방문조사와 환수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구자근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구자근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및 기술혁신사업·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원사업 참여자는 평가 및 현장방문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어요. 개정안 시행 후에는 조사 개시 요건과 환수액 산정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대응 준비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환수 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별도의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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