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5.16
- 의안번호
- 221053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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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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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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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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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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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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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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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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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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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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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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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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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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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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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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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80 · 이철규 2026.02.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 집행과 정산 교육, 현장점검, 회수계획 수립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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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2026.10.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혁신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지급방식 조정과 현장방문점검 사유가 구체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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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 신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제3항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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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임.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값비싼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법상 의무 조항은 성립하지 않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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