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연계·활용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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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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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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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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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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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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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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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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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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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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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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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술력 중심 기술금융 지원 근거 마련
담보나 재무실적 대신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공급하도록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 (제3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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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적 규율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중소기업은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의 수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는 기술금융 관련 정보 연계·활용 사항이 포함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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