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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정부 기술혁신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녹색기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근거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없음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녹색기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2호 신설)

용어 설명

녹색기술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정을 바꾸는 등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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