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정부 기술혁신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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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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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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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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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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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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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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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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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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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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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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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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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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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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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80 · 이철규 2026.02.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 집행과 정산 교육, 현장점검, 회수계획 수립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색기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근거 |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없음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녹색기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2호 신설) |
용어 설명
- 녹색기술
-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정을 바꾸는 등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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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 녹색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의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후ㆍ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신설되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은 조문 전문과 하위 시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별 공고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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