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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회수가 곤란할 때 회수계획 수립과 정기점검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4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30D-128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39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연금·보조금 교육과 점검 근거 신설

    출연금과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필요하면 지급방식을 조정하거나 현장방문점검을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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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연금·보조금 집행 관리 방식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을 조정하고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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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출연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定 사업을 지원하려고 법에 따라 내주는 돈이에요. 나중에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정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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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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