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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사업을 출연금 외에 융자로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 추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을 출연으로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융자 지원 방식을 함께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혁신사업 지원 방식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출연 방식에 더해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

용어 설명

출연
정부나 기관이 돈을 내어 주는 것을 말해요. 보통 갚을 의무가 없는 형태로 지원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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