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사업을 출연금 외에 융자로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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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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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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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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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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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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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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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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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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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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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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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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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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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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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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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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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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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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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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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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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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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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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 추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을 출연으로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융자 지원 방식을 함께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혁신사업 지원 방식 |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 출연 방식에 더해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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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폐기되어 확정된 적용대상은 없어요. 현행법상 기술혁신사업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자이며,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현행 법령과 공고를 따라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융자 지원이 도입될 경우 지원 조건과 상환 관련 사항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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