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혁신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지급방식 조정과 현장방문점검 사유가 구체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93호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6
진행상황
-
예고10.232026.10.23
-
예고마감12.062026.12.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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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연금·보조금 집행 교육 근거 마련
법 개정으로 출연금과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어요. 필요하면 지급방식 조정이나 현장방문점검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융자·보증 지원기관 지원금의 별도 계정 설정(제7조의2) | 지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별도 계정 설정은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완화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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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26. 9. 29.)하여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또한, 융자·보증 방식으로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방식의 지원을 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별도 계정 설정은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하도록 하여 관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보증 방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시행 기관에 지원할 경우 별도 계정 설정은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완화(제7조의2 개정)
나. 법에서 위임한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사유, 경영상 어려움의 사유 등을 구체화(안 제8조의3 신설)
다. 나. 항목을 반영한 가지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어진동)
- 전자우편 : lucky1004@korea.kr
- 팩스 : 044-204-777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전화 (044) 204 - 7762, 7768, 팩스 (044) 204-7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술개발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기술혁신 중소기업자, 그리고 융자·보증 방식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주로 행정기관의 집행·관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출연금·보조금 수혜자는 집행·정산 교육 참여, 지급방식 조정이나 현장방문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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