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사업을 융자로도 지원받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89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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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2026.10.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혁신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지급방식 조정과 현장방문점검 사유가 구체화돼요
핵심 요약
-
01
출연 중심 지원에 융자 방식 추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을 출연으로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해요. 연구개발 자금 수요는 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혁신사업 지원 방식 |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 출연에 더해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출연
-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위해 돈을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기술혁신사업의 주된 지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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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으로,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8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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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2128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요건은 시행령 및 공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최종 조문에 따라 지원 신청 시 요건 충족이나 사후 관리 의무가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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