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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사업을 융자로도 지원받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IT·방송·통신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89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연 중심 지원에 융자 방식 추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을 출연으로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해요. 연구개발 자금 수요는 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혁신사업 지원 방식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출연에 더해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위해 돈을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기술혁신사업의 주된 지원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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