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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 집행과 정산 교육, 현장점검, 회수계획 수립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연금·보조금 교육 실시 근거 신설

    기술혁신사업 출연금과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요. 기업도 정산 절차를 미리 익혀 두면 좋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연금·보조금 집행 관리 방식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집행 및 정산 교육,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10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금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에 내주는 돈이에요. 정부가 기술혁신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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