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 집행과 정산 교육, 현장점검, 회수계획 수립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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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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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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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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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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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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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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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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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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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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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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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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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연계·활용해요
핵심 요약
-
01
출연금·보조금 교육 실시 근거 신설
기술혁신사업 출연금과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요. 기업도 정산 절차를 미리 익혀 두면 좋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연금·보조금 집행 관리 방식 |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 집행 및 정산 교육,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10조의2). |
용어 설명
- 출연금
-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에 내주는 돈이에요. 정부가 기술혁신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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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술혁신사업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원문에는 적용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문언상 교육 실시,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회수계획 수립 등은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주로 사업 주관 기관의 권한 성격이에요. 수혜 기업의 구체적 협조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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