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도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5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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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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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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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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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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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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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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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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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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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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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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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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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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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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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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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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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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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용도에 평화경제특구 사업 추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증진하는 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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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가 지정ㆍ조성되고 있음에도 기금의 용도에 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화경제특구에서의 남북교류ㆍ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불명확함. 이에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 기반을 조성ㆍ증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가 남북교류ㆍ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허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허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와 관련돼요.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은 법률 가결 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금의 용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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