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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도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5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용도에 평화경제특구 사업 추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증진하는 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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