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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남북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 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50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설치 목적 확대(제1조)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이 추가돼요. 기존의 남북 교류·협력 중심 목적에서 평화 기반 조성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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