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남북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 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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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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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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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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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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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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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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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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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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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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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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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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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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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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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때 구체적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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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설치 목적 확대(제1조)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이 추가돼요. 기존의 남북 교류·협력 중심 목적에서 평화 기반 조성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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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분야별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용도가 실제 남북교류ㆍ협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는 기금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대화와 교류ㆍ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을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확대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ㆍ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용도에 포함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꾸준히 다지고, 남북대화와 교류ㆍ협력의 재개를 뒷받침하는 평화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8조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 남북 교류·협력이나 평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요건은 시행령과 기금 운용 지침에서 정해지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자는 기금 운용 관련 신청·보고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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