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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1
의안번호
221365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사용 목적 확대

    남북협력기금을 교류 때만 쓰지 않고,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사용 목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남북협력기금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쓰임새가 넓어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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