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1
- 의안번호
- 221365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12025.10.21
-
위원회 심사10.222025.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04 · 정청래 2026.11.0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남북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 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414 · 박정 2025.02.2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지원과 평화경제특구 사업 자금으로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59 · 허영 2026.10.2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도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19 · 김영환 2026.10.2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운영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명시돼요
-
접수 2223076 · 이재강 2026.11.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역·경제협력 사업은 보험에 가입해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284 · 맹성규 2026.06.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옮겨 계속 적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600 · 송언석 2025.10.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때 구체적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501 · 박정 2024.11.1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지원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금 사용 목적 확대
남북협력기금을 교류 때만 쓰지 않고,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사용 목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남북협력기금
-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쓰임새가 넓어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단순히 교류가 이루어질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조성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어야 함.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그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기금 사용 목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 교류ㆍ협력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협보험 또는 교역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주체와, 경협보험 또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경협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경협보험 또는 교역보험 가입 여부가 피해보상 지원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