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지원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50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추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제7호의2를 신설해, 접경지역지원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