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지원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50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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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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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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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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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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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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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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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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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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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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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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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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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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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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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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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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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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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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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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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운영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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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추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제7호의2를 신설해, 접경지역지원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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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는 접경지역 관련 사업의 수행 주체가 주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법률안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본문에 따르면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지원 대상 사업의 세부 요건이나 수행자의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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