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지원과 평화경제특구 사업 자금으로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1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52025.02.25
-
위원회 심사02.26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59 · 허영 2026.10.2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도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04 · 정청래 2026.11.0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남북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 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654 · 김영배 2025.10.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19 · 김영환 2026.10.2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운영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명시돼요
-
접수 2223076 · 이재강 2026.11.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역·경제협력 사업은 보험에 가입해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501 · 박정 2024.11.1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지원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600 · 송언석 2025.10.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때 구체적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84 · 맹성규 2026.06.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옮겨 계속 적립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금 지원 대상 사업 확대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지원 및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남북 주민 왕래 비용 지원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정된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미만에 그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경지역 사업 및 평화경제특별구역 사업의 시행 주체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기금 운용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금의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과 기금 운용 지침에서 정하는 신청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