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옮겨 계속 적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8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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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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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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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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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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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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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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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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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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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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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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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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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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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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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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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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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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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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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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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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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때 구체적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불용액을 적립할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근거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용액 적립·운용 |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운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불용액
- 예산으로 배정됐지만 해당 연도에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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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ㆍ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내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하고, 해당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과 운용에 관계되는 정부 및 기금 운용 주체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원문에서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 기준으로는 민간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상 불용액·잉여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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