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대표 연대보증인도 기업 채무 감경·면제 비율만큼 보증채무를 줄여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3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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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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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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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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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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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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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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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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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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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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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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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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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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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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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받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으로 감경되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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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설정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개성공업지구 운영 중단 등으로 경영난을 겪은 투자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계속 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받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를 받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채무자와 그 연대보증인이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융자 계약 내용과 회생·면책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 지원 주체는 주채무 감경·면제 비율에 맞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는 기업의 직접 의무보다는 보증채무 정리에 관한 적용 기준에 가깝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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