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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대표 연대보증인도 기업 채무 감경·면제 비율만큼 보증채무를 줄여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3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받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으로 감경되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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