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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때 구체적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0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때 사업계획 보고 의무 신설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통일부장관의 사업계획 국회 보고(제11조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

용어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을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쓸지 정해 놓은 계획안이에요. 국회가 심의해서 기금 사용의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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