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때 구체적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0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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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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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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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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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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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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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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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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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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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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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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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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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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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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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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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때 사업계획 보고 의무 신설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통일부장관의 사업계획 국회 보고(제11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 |
용어 설명
-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을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쓸지 정해 놓은 계획안이에요. 국회가 심의해서 기금 사용의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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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국정감사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통일부장관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대상이에요. 남북협력사업에 참여하거나 기금 지원·융자를 받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통일부장관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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