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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운영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명시돼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1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용도에 평화경제특별구역 사업 명시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 사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용도(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 포함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 지원을 규정하나, 평화경제특별구역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 (안 제8조제6호)

용어 설명

남북교류·협력
남한과 북한 사이의 사람, 물자, 자본 등이 오가며 함께 일하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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