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운영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1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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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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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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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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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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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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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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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융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기금사용자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금 용도에 평화경제특별구역 사업 명시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 사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용도(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 포함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 지원을 규정하나, 평화경제특별구역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 (안 제8조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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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지정과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용도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및 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을 활용하려는 경우 관련 사업계획 및 지원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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