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역·경제협력 사업은 보험에 가입해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76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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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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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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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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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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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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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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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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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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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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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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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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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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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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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역·경제 협력사업 기금 지원 대상 한정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대상을 제8조제4호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지원과 보험 가입을 연계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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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정부의 정책적 결정 등에 따라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의 추진 여건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과 보험 가입을 연계하는 등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북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사업과 활동, 비무장지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 등에 대해서도 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대상을 현행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정하는 한편, 법인ㆍ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및 활동과 비무장지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적용대상 (일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 교역·경제 분야 협력사업이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역·경제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법인·단체의 경우 기금 지원 사업의 목적과 활동 범위를 관련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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