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가 혼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6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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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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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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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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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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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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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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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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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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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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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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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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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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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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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386 · 김상욱 2024.08.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를 합친 가족센터가 법에 근거해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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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19 · 서영교 2026.04.1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가족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가족센터 설치 비용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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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59 · 전진숙 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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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90 · 이수진 2026.09.2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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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74 · 김기웅 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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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69 · 김정재 2026.11.2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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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45 · 백선희 2026.07.0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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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325 · 임호선 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혼인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에게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신청기간 등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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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에 도입된 혼인세액공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혼인신고자 등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혼인 초기에는 주거ㆍ생활 등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형성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납세 여부나 세액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지는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7년 1월 1일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 당사자에게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혼인 무효 등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따른 반환ㆍ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혼인지원금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연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형성 초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에 대하여 혼인지원금 지급 근거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정수급ㆍ오지급 및 혼인 무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ㆍ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혼인지원금 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을 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혼인지원금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연계, 관계기관 자료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혼인지원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 당사자가 지원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 요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금을 받은 개인은 부정수급이나 혼인 무효 등의 사유가 생기면 반환 또는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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