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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9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서미화 의원

    공동발의

  • 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 이주희 의원

    공동발의

  • 전종덕 의원

    공동발의

  • 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 정춘생 의원

    공동발의

  • 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센터 확충 근거 마련

    가족센터 이용 실적이 2021년 대비 약 2배로 늘었어요. 이런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개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한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센터예요. 가정 상담이나 교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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