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9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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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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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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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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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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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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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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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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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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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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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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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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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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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386 · 김상욱 2024.08.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를 합친 가족센터가 법에 근거해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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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19 · 서영교 2026.04.1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가족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가족센터 설치 비용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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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325 · 임호선 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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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74 · 김기웅 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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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59 · 전진숙 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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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04 · 정춘생 2025.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포함해 가족실태조사를 하고 부담 완화 시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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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007 · 이수진 2024.06.2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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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65 · 이수진 2026.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가 혼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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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센터 확충 근거 마련
가족센터 이용 실적이 2021년 대비 약 2배로 늘었어요. 이런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개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한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센터예요. 가정 상담이나 교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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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처럼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의무 부과가 아닌 허용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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