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0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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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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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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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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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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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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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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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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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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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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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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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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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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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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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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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가 핵심이에요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이 많고 실제 행정행위도 거의 없어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전가정의례준칙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유지되고 있어요. |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건전가정의례준칙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가정의례 기준이에요. 허례허식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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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다만 위 준칙의 폐지에 따라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이 사라지므로, 이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방향의 조항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요 관련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이나, 원문에는 조문 전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부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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