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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0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가 핵심이에요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이 많고 실제 행정행위도 거의 없어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유지되고 있어요.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가정의례 기준이에요. 허례허식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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