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가족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가족센터 설치 비용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1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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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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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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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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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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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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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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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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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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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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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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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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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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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386 · 김상욱 2024.08.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를 합친 가족센터가 법에 근거해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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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90 · 이수진 2026.09.2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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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74 · 김기웅 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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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59 · 전진숙 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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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325 · 임호선 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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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65 · 이수진 2026.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가 혼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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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04 · 정춘생 2025.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포함해 가족실태조사를 하고 부담 완화 시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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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45 · 백선희 2026.07.0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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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지금은 광역가족센터를 법에서 정하지 않아서 일부 시·도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가 법에 명확히 규정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 | 현행법에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없음 |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마련 |
용어 설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가족문화운동, 가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맡는 시·군·구 단위의 센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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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시ㆍ도에 광역가족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광역가족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지원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광역가족센터의 지원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덧붙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센터 및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지원사업을 뒷받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광역가족센터에 대한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감독ㆍ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가족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및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광역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센터 운영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명시된 주요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 가능성,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수행 관련 규정입니다.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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