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2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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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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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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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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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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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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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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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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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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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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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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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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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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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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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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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청년, 노인 등 특성이 다른 1인가구를 법률에서 함께 챙기겠다는 취지예요. (안 제2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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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및 제3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규율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1인가구 복지 증진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1인가구가 간접적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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