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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2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청년, 노인 등 특성이 다른 1인가구를 법률에서 함께 챙기겠다는 취지예요. (안 제2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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