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포함해 가족실태조사를 하고 부담 완화 시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80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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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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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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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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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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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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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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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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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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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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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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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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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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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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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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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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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중돌봄 가정을 법에서 다루기 시작해요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장애형제 돌봄 등을 함께 맡은 가정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실태조사 범위 |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가족실태조사 실시 |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족실태조사 실시 |
용어 설명
- 이중돌봄
-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간병, 장애형제 돌봄, 초고령 부모 부양처럼 돌봐야 할 대상이 둘 이상인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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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ㆍ유아나 노인 등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중돌봄 상황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주된 수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실태조사에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고,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며, 이중돌봄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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