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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포함해 가족실태조사를 하고 부담 완화 시책을 세워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80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중돌봄 가정을 법에서 다루기 시작해요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장애형제 돌봄 등을 함께 맡은 가정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족실태조사 범위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가족실태조사 실시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족실태조사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중돌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간병, 장애형제 돌봄, 초고령 부모 부양처럼 돌봐야 할 대상이 둘 이상인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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