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5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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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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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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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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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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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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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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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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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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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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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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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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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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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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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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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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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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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가족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가족센터 설치 비용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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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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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386 · 김상욱 2024.08.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를 합친 가족센터가 법에 근거해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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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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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65 · 이수진 2026.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가 혼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1인가구를 보편적 생활 단위로 명시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생활 단위로 위치시키는 독립 조항을 신설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인가구 지원 조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 조항(제35조의3 신설)을 두어 1인가구를 보편적 생활 단위로 명시 |
용어 설명
- 1인가구
- 혼자 생활하는 가구를 말해요. 이 법안은 1인가구를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거칠 수 있는 생활 형태로 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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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사회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1인가구는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생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ㆍ제도는 여전히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그간의 1인가구 정책은 고독사 예방이나 위기 상황 대응 중심으로 추진되어, 1인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생활 지원체계로 발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1인가구를 위험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자립적 생활 주체이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권리 보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 단위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1인가구가 연령ㆍ소득ㆍ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1항).
나.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생애주기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ㆍ일상ㆍ건강ㆍ돌봄ㆍ안전 등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서비스 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35조의3제2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3항).
라.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인력 배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3제4항).
마. 조문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의 조문 번호를 정비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직접 수범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관련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권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센터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근거 규정이 중심입니다. 센터의 구체적 기준과 인력 배치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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