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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5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인가구를 보편적 생활 단위로 명시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생활 단위로 위치시키는 독립 조항을 신설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인가구 지원 조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 조항(제35조의3 신설)을 두어 1인가구를 보편적 생활 단위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인가구
혼자 생활하는 가구를 말해요. 이 법안은 1인가구를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거칠 수 있는 생활 형태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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