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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7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인가구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1인가구지원센터에 법률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법률상 근거 부재(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4조의3)

용어 설명

1인가구
혼자 생활하는 가구를 말해요. 현행법은 노인이나 청년 등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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