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7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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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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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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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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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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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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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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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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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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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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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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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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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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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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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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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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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인가구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1인가구지원센터에 법률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 법률상 근거 부재(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4조의3) |
용어 설명
- 1인가구
- 혼자 생활하는 가구를 말해요. 현행법은 노인이나 청년 등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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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및 청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대책 수립,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상 맞춤형 복지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의 적용 대상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은 1인가구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책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의무 내용과 이행 방식은 원문 조문과 향후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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