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69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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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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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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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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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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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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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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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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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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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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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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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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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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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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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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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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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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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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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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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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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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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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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74 · 김기웅 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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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65 · 이수진 2026.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가 혼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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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90 · 이수진 2026.09.2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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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45 · 백선희 2026.07.0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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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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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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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325 · 임호선 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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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려운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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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적용대상 (일반)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가족 정책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원문에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 정비가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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