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4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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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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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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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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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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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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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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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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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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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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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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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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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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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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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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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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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가정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가정교육 이수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건강가정교육
- 결혼준비, 부모 역할, 가족윤리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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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의 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강가정교육의 대상이 되는 가족구성원과 이를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련돼요. 법안은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 이수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다만 발급 요건과 절차는 본문과 하위 규정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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