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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를 합친 가족센터가 법에 근거해 설치돼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8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29호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족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법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족지원 센터 설치·운영 방식 (안 제35조제7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 유형별로 나뉘어 운영돼요. 두 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 모든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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