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를 합친 가족센터가 법에 근거해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8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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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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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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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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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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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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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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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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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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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29호-
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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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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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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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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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가족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가족센터 설치 비용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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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가족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법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지원 센터 설치·운영 방식 (안 제35조제7항)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 유형별로 나뉘어 운영돼요. | 두 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가족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 모든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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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거나 지역별 서비스 편차ㆍ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통합센터 운영을 유도하고, 2021년 통합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ㆍ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운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기적인 센터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5조제7항).
나.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35조의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등 시설 평가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사업수행실적 평가와 시설 평가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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