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에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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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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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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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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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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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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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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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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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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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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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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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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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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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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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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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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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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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17 · 송옥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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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폐합되는 농어촌 초중등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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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63 · 송옥주 2024.06.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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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33 · 송옥주 2024.06.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농어업인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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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56 · 박성훈 2026.09.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에 AI·사물인터넷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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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방범시설 설치·운영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29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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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농어촌도로의 정비,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넓게 분산되어 있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 많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ㆍ농기계 등의 절도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지원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수혜 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과 농어업인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지원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보다는 임의적 지원 근거에 가까워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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