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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도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4.12.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79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청년이 지원대상에 포함돼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이 새로 포함돼요. 농어촌에 사는 청년도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년을 지원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인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이 복지 증진을 위해 주로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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