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도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4.12.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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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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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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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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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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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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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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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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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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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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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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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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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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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79호-
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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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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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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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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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생활체육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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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청년이 지원대상에 포함돼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이 새로 포함돼요. 농어촌에 사는 청년도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농어업인
-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이 복지 증진을 위해 주로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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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바, 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57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20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청년 및 농어업인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책 수립·추진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청년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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