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가 농어촌 유휴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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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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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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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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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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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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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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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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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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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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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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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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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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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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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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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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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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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을공동체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근거 신설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의(안 제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
- 햇빛, 바람, 물, 바이오매스처럼 계속 다시 만들어지는 자원으로 얻는 에너지예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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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ㆍ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지역에서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본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시된 원문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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