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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위원회에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에 통신·보험 주무부처 추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 통신과 보험을 담당하는 부처가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처들을 위원으로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구성(통신·보험 담당 주무부처) 통신 및 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의 복지와 교육, 농어촌 개발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기본계획과 추진 실적을 심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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