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위원회에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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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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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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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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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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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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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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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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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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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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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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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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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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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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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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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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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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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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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5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 금융위원장·공정위원장 등이 들어와 위원이 30명으로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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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56 · 박성훈 2026.09.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에 AI·사물인터넷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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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17 · 송옥주 2026.07.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가 농어촌 유휴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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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98 · 윤준병 2025.12.0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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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16 · 서삼석 2025.06.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의 생활물류 추가 배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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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63 · 송옥주 2024.06.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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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32 · 서삼석 2026.04.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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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32 · 박지원 2026.10.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국가와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위원회에 통신·보험 주무부처 추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 통신과 보험을 담당하는 부처가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처들을 위원으로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구성(통신·보험 담당 주무부처) | 통신 및 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 농어업인의 복지와 교육, 농어촌 개발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기본계획과 추진 실적을 심의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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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 심의함.
그러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중 통신 및 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빠져 있음. 이로 인한 통신 및 보험 일부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의 주무 부처는 농어촌 지역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제21065호, ‘25.10.1. 공포, ’26.1.2. 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등 민간기업의 이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삼석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서삼석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정부 관계부처 및 농어촌 지역 주민
주요 의무 (일반)
각 소관 부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 실적 심의에 참여하고, 민간기업의 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조정 역할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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