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의 생활물류 추가 배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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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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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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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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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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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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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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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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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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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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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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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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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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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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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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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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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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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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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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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물류 추가비용 지원 근거 신설
섬 지역 주민이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제안안은 제35조의4로 제시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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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지역 주민은 택배 등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 배송비에 더해 물류서비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배송이 지연 및 지체되는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물류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한국소비자원의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2020.12.)에 따르면 전남 신안 등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 내륙 지역에 비해 평균 5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23년부터 섬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섬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ㆍ불평등 해소를 위해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지원 대상은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물류서비스업체가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물류서비스업체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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