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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국가와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검진 지원 방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령표준화 유병률
연령대별 인구 구성이 달라도 비교할 수 있도록 나이 차이를 보정해서 계산한 질병 발생 비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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