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국가와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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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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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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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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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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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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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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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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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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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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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63 · 송옥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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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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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생활체육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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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17 · 송옥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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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가 농어촌 유휴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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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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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16 · 서삼석 2025.06.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의 생활물류 추가 배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검진 지원 방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연령표준화 유병률
- 연령대별 인구 구성이 달라도 비교할 수 있도록 나이 차이를 보정해서 계산한 질병 발생 비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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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은 장시간 야외작업, 농약ㆍ분진ㆍ소음ㆍ진동ㆍ온열환경 노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ㆍ순환계ㆍ호흡계 질환, 손상ㆍ중독 등 직업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이고, 실제로 농어업인은 비농어업인에 비해 다빈도 질환의 연령표준화 유병률과 질병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이 높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일반인보다 18∼20%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남성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농어업 작업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바, 남성농어업인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질환의 예방ㆍ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배제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인(남성, 여성 모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검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중복지원 상황에서는 이를 배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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