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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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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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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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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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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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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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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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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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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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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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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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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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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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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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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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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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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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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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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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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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농어업인 건강검진 정기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검진 비용 지원 성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임의적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 |
용어 설명
- 농어업인
-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이 복지와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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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농어업인이며,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검진 주기, 대상 범위, 비용 부담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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