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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농어업인 건강검진 정기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검진 비용 지원 성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임의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인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이 복지와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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