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학생 통학비 지원이 의무가 돼요

    지금은 통학 지원이 임의 규정이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지원해요. 개정안은 의무 지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성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운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의무적 규정(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의적 지원 규정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이에요. 의무가 아니라서 실제 지원 여부는 기관 판단에 달려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