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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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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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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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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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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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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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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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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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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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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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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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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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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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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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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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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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도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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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학생 통학비 지원이 의무가 돼요
지금은 통학 지원이 임의 규정이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지원해요. 개정안은 의무 지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성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운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의무적 규정(안 제23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임의적 지원 규정
-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이에요. 의무가 아니라서 실제 지원 여부는 기관 판단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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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 및 청년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학령아동수가 급감하고 있는 한편, 교육 당국은 재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악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의 통학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음.
또한, 농어촌지역 학생은 학교 접근성이 떨어져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시 학생과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등의 학생에 한정하여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통폐합되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 학교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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