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농어업인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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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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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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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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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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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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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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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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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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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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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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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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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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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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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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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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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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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농어업인 건강검진 의무화
현행에는 건강검진 지원이 임의 규정이었는데, 개정안은 모든 농어업인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검진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임의 규정) |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 |
용어 설명
- 농어업인
-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과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기본 단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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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
이에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어업인으로 정의되는 대상자 전반에게 건강검진 실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의 정의 규정과 최종 확정 문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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