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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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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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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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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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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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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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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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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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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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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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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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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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5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 금융위원장·공정위원장 등이 들어와 위원이 30명으로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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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56 · 박성훈 2026.09.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에 AI·사물인터넷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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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63 · 송옥주 2024.06.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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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31 · 서삼석 2026.0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위원회에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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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33 · 송옥주 2024.06.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농어업인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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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32 · 박지원 2026.10.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국가와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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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17 · 송옥주 2026.07.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가 농어촌 유휴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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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32 · 서삼석 2026.04.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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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신설
현행법은 위원회에 지방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제10조) |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
용어 설명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권한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의체를 만들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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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위원 추천권 행사 및 위원회 구성 시 반영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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