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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9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신설

    현행법은 위원회에 지방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제10조)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용어 설명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권한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의체를 만들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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