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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 금융위원장·공정위원장 등이 들어와 위원이 30명으로 늘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28D-157
#공정거래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16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명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위원 정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협의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려고 만든 모임이에요. 이 법에서는 협의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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