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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시설을 지원하는 시책이 생겨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8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근거 신설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법에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책 지원 대상 범위 농어촌지역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시책을 마련함 정규 교육과정에 더해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까지 시책 대상에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세우는 계획이나 방법을 말해요. 법에서는 지원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말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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