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시설을 지원하는 시책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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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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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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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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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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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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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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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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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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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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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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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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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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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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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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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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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32 · 서삼석 2026.04.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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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69 · 박덕흠 2026.10.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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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32 · 박지원 2026.10.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국가와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근거 신설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법에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책 지원 대상 범위 | 농어촌지역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시책을 마련함 | 정규 교육과정에 더해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까지 시책 대상에 포함함 |
용어 설명
- 시책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세우는 계획이나 방법을 말해요. 법에서는 지원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말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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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 시설ㆍ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ㆍ학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인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다양한 교육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용태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용태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학교 학생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 시설·인력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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