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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에 AI·사물인터넷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인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요. 생활편의서비스에 더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주환경
사람이 그 지역에 머물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말해요. 주거, 교통, 공공서비스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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