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에 AI·사물인터넷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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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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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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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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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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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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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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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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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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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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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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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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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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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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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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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의 생활물류 추가 배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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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인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요. | 생활편의서비스에 더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정주환경
- 사람이 그 지역에 머물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말해요. 주거, 교통, 공공서비스 등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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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주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혜 대상은 농어업인등이에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만으로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과 시기는 법률 통과 후 하위 법령이나 계획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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