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폐합되는 농어촌 초중등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2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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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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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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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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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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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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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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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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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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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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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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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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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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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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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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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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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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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학 경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현행법은 지원 여부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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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농어촌지역의 학령아동수는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당국의 재정효율화 명목의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매우 악화되고 있음.
농어촌지역 학교 접근성 악화는 학생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으로 이어지고, 도농간 교육격차 확대 및 농어촌 학생 유출로 이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학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제정 이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등학교 학생과 이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법안이 개별 민간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폐합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방식은 원문 전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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