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59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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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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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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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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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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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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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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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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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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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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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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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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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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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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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국가와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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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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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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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농어업인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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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생활체육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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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에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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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인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7조의3(신설) 농어업인 에너지 이용 비용 지원 | 현행법에는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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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건강검진비, 질병의 치료ㆍ재활비,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 유류비와 전기ㆍ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농어업인 중 국제에너지 가격 급변으로 경영난을 겪는 대상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는 지원을 허용하는 임의 규정으로 보이며,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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