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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59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인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7조의3(신설) 농어업인 에너지 이용 비용 지원 현행법에는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농어업인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그 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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